교육재정 축소와 기금 의존

감시 중
처음 제기
2023-11-20
관련 의원
민경배
대상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약속 시점
재원 확보 시

기관 답변과 약속

교육국장: 세입 감소로 학교폭력 예산 등을 축소 편성했으며 재원 확보 시 추경으로 보완하겠다.

약속: 감액 사업 추경 보완

추적 기록

  1. 제284회 제2차 교육위원회 · 민경배 위원 / 교육국장 최재모

    학교폭력 예산 77억 6,400만 원 → 55억 8,800만 원

  2. 제282회 제2차 본회의 · 교육감 설동호

    2025년 본예산 2조 7,971억 원, 기금전입금 1,888억 원

  3. 제274회 제2차 본회의 · 교육감 설동호

    2024년 본예산 2조 7,069억 원(3,570억 원 감소), 기금전입금 2,309억 원

출처: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